-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 인니 종자 수출 증가 -

-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발급하는 수입 추천서를 획득했더라도, 검역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 필요 -

인니 검역당국이 유해 병충 포함 판정을 받은 한국발 치커리 종자를 소각하는 장면

자료원 : republika

□ 개황 :  300kg의 치커리 종자 수입이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서 막히다

  ㅇ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의 인도네시아 농업 검역소(Balai Besar Karantina Pertanian Soekarno Hatta)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300kg 규모의 치커리 종자를 폐기 처분했음.

  ㅇ 왜냐하면 검역소에서 OPTK Group A1(Organisme Pengganggu Tumbuhan Karantina)으로 일컫는 유해한 유기체가 발견했기 때문

  ㅇ 이러한 폐기 처분은 인도네시아 농작물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검역 당국에서 진행함.

  ㅇ [전문가 코멘트]엘리자 수르야띠 로실리(Eliza Suryati Roesli는) 농산물 검역소장은 인도네시아 농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성 꽃썩음병(pseudomonas viridiflava)에 감염돼 있음을 밝힘.

  ㅇ 박테리아 종류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찾아볼 수 없던 종류이며 이런 종류의 식물 전염병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될 경우 인도네시아 농가에 퍼질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유해한 유기체 종류를 OPTK A1과 A2로 나누며 구분은 다음과 같음.

  ㅇ 유해 유기체 상세 목록은 농업부 장관령No 51/Permentan/KR.010/2015에 수록

  ㅇ 폐기된 치커리 종자는 PT East West Seed라는 수입업체가 수입했으며, 이미 종자 수입 경험이 많은 수입업체이며 이전에도 한국으로부터 종자를 수입했음.

□ 종자 수입 불발에 대한 해당 수입 업체의 반응

  ㅇ PT East West Seed 사가 수입할 계획이었던 한국산 치커라 종자는 2018년 1월 15일에 인도네시아 영토에 유입된 후 2월 22일에 검역소에서의 검사를 마치고 나서, 인니 정부 당국은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2018년 2월 27일에 종자 폐기 명령을 내림.

  ㅇ [전문가 코멘트]농산물 검역소의 엘리자(Eliza) 소장은 사실상 해당 종자에 대해 검역소에서 발견된 병충해가 한국으로부터 유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통과됐으나 실질적인 검역 검사 과정에서는 유해한 병충해가 발견됐음을 언급

  ㅇ 엘리자 소장은 검역소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표본이 아닌 전수조사로 모든 검역 대상 품목에 대해 검사를 한다고 함.

  ㅇ PT East West Seed사 홍보팀의 레따 다뚤롱(Retha Datulong) 과장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법규에 입각해 무역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농장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한 종자 수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폐기 처분받은 한국산 종자를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명령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함을 밝힘. 

  ㅇ 레따(Retha) 과장은 PT East West Seed 사가 2017년에도 한차례 동일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했으며, 당시에는 전염 가능성이 있는 해로운 유기체가 검역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했었음을 언급함.

  ㅇ 이 회사가 한국으로부터 종자를 수입하는 이유는 한국산 씨앗의 품질이 탁월하며, 자사가 지정한 품질 기준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수입 중이라고 함.

  ㅇ 무엇보다도 종자의 다양한 종류가 인도네시아 기후와 맞아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산 종자를 선호한다고 함.

  ㅇ 이번 사건은 안타깝게 됐지만, 위와 같은 한국산 제품의 탁월한 요건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희망함.

  ㅇ 단, 한국 기업이 종자에 병충해나 인도네시아 농가에 영향을 끼칠만한 유기체가 섞이지 않도록 사전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힘.

  ㅇ 향후 이 수입 회사는 한국의 수출업체에 종자의 검역 테스트를 먼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

  ㅇ 그리고 인니 정부의 수입 대상 종자 폐기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수출하려는 종자가 세균성 꽃썩음병(pseudomonas viridiflava) 과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식물 위생 증명서(Phytosanytary certificate)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함.   

□ 종자 수입 불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의 반응

  ㅇ [전문가 코멘트]농업부의 원예작물 관리국의 수까르만(Sukarman)종자관리과장에 따르면, 검역 과정은 종자 수입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인니 정부는 2018년을 종자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 당국은 종자의 수입 과정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관리 감독을 이행할 것으로 밝힘.

  ㅇ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농작물을 포함한 식품의 내수 생산량을 증대하라는 명령에 따라 종자 포함 원예작물 수입 감시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검역 과정은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모든 수입 품목은 검역과정을 거쳐야 함을 수까르만 종자관리과장이 언급

  ㅇ 특히 식물의 종자는 잠정적으로 유해한 박테리아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 당국에서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품목임.

  ㅇ 박테리아 문제는 아니나 얼마 전 수라바야의 주안다(Juanda) 공항 검역 당국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처분되는 종자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채소 종자 수입 동향 

  ㅇ 인도네시아의 농작물 내수 생산량 증대 계획과 종자 시장의 공급 대비 수요 과잉 현상은 한국의 종자 수출업자에게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기회가 될 수 있음.

  ㅇ GTA와 Trade Map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종자 수입 규모는 다른 품목에 비해 작으나 매년 변동이 있으며, 2007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종자 수입량은 매년 약 7%대 내외로 증가 추세임.

  ㅇ 특히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실적은 총 879만 달러로, 최근 10년 수입 실적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남겼으며 624만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

  ㅇ 수까르만(Sukarman) 과장은 통계상 나타나는 수입 실적과는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진입을 시도하는 규모 자체는 매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함.

  ㅇ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수입 규모가 적게 나타난 것은 실제로 유해한 유기체가 유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반입이 허용된 종자의 규모가 적었던 반면에 2017년에 종자 수입 통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인도네시아 검역소를 통과했기 때문

  ㅇ 종자는 검역 과정이 실제 수입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2016년에 농업부에서 수입 허가 추천서를 내 준 종자 품목 규모는 120,450kg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수입이 완료된 종자의 규모는 이중 42.7%인 51,402kg임. 

최근 10년 인도네시아 채소 종자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Trade Map, GTA(Global Trade Atlas)

주 : 2018년 3월 20일에 확인한 바, 2017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이며, 인니 무역부와 GTA에서 전체 실적 미집계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채소를 포함하는 원예작물 종자 중에서도 옥수수 종자 수입 추천이 2016년 기준 45,248kg 가량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수입 실현은 28,530kg로 전체 실제 수입 규모의 약 55.5%를 차지하며, 겨자 잎, 양배추, 콜리플라워, 당근, 양상추 종자 순으로 수입통관 됐음.

  ㅇ 특히 양배추의 수입 통관은 농업부가 수입 추천서를 발급한 20,459kg중에서 4,197kg만 통관이 실현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허가한 수입량에 비해 약 25% 수준으로 수입됐으며, 이는 검역 과정에서 통과 못한 종자가 75%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