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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 '지자체 술판매 금지 권한' 허용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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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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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7-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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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언론은 5일 대법원이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방어전선(FPI)이 지자체가 알코올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지 못하게 한 1997년 대통령령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알코올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자카르타 인근 반텐주 탕그랑, 서부자바주 데폭과 인드라마유 등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술 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조례가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무부 해석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무나르만 FPI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알코올 음료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는 조례를 무효로 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환영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술 판매 전면금지를 주장해온 FPI는 그동안 술을 파는 상점이나 나이트클럽 등을 습격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자체의 술 판매금지 조례를 막아온 대통령령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했다.
2억4천만 인구 중 90% 정도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술을 알코올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해 판매 범위를 정하고 있다.
알코올 함량 5% 이하인 맥주 같은 A 범주는 어느 곳에서나 판매할 수 있지만, 알코올 함량 5~20%인 B 범주와 20~55%인 C 범주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면세점 등으로 판매 장소가 제한된다.
scitech@yna.co.kr
댓글목록
Cilegon님의 댓글
Cileg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짜들이 늘 말이 맞죠.ㅎㅎ
주목나무님의 댓글
주목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소주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1인이므로, 술판매 금지 대 환영입니다.
냠냠이님의 댓글
냠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방자치단체 노났네요. 때돈 벌듯.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종교 자유국가를 표방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는게 의아합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슬람 국가라면 모르지만요...
그런데, 이 결정이 아마도 관련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동안, 비키니 착용금지, 공공장소에서 기혼자외에는 손 못잡고, 포옹이나 키스 못하게 하기 등등의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결국 관련 관광등의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전례가 있으니....
당장은 한국 식당들의 타격도 만만찮겠네요....
근데 관광 역시 하나의 수입원인 인도네시아에서 과연 실제로 이 결정이 진행될까요??
오리온님의 댓글
오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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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알파마트와 인도마트가 지방 거리거리 마다 생겨나면서..
냉장고에 비치된 시원한 맥주를 맛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 몇 달새에... 냉장고 매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자카르타 변두리 지역에서 맛본 몇번의 낭폐.... 데뽁지역은 큰 마트에서도 없어진지 오래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 집니다...!!!
소주 마시기도 어렵고 맥주 마시기도 어려워 지고.... 에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