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완제품,부품 수입 비상...수입절차 복잡해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13)
  • 최신글
LOGIN

비즈니스/홍보 비즈니스/홍보

구인 - 업체 구인 - 업체

구직 구직
Indoweb > 인도네시아 소식 > 완제품,부품 수입 비상...수입절차 복잡해져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완제품,부품 수입 비상...수입절차 복잡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5-30 05:53 조회12,497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indo_story/7980

본문

1337953481-55.jpg각종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모대표(53세.P사)는 새로운 수입 규정이 날로 까다롭고 복잡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다른 A업체는 복잡한 수입규정보다는 평소에 아는 현지 수입대행사에게 수입통관을 맡겼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지에 전해왔다. 갈수록 어려워진 수입규정으로 대부분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수입자 인증번호(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PI) 관련 통상부 장관령을 지난 5월 2일부터 발효시켰다. 이 장관령은 수입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수입업자가 특정 물품 카테고리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14일 자카르타무역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발표한 신 수입인증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했다. 무역관에 따르면 “본 규정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문제점 지적 및 의견(개선사항)을 개진하여 주시면 향후 대사관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내 자료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를 제정했다. 하지만 본 규정은 제철, 제약 분야의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장관령 이후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API)에 관한 규정을 2012년 5월 1일 제정하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Complementary goods"와 ”Market test goods"로 규정했다.
 
수입자 인증번호 종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API-P, 비제조업은 API-U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한다.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cer-Importer)를 얻어야 한다.

수입자 인증번호 발급 요건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즉 API-P 또는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API-P와 API-U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존 법령하에 발행된 API-U, API-P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법령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API-U 보유기업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품목을 2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단수의 API-U를 보유한 기업은 1개 그룹만 수입이 가능. 복수 그룹의 품목을 수입하려면 복수의 API-U가 필요하며, 같은 수의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U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다. 

API-P 보유기업 
API-P 보유기업은 Complementary 제품을 수입 할 수 있다. 단 API-P 보유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거래만 허용됨. 특수 관계란 회계기준상 상대방 회사를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Market Test용으로 수입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고, 특수 관계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Complementary 제품과 Market Test용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P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다.

주요 영향 및 반응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금번 조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현지 제조업 부분이 유리해 질 것이며, 수입허가를 남용해 현지 공산품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유럽 상공회의소 소랜슨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졌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및 화학약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유통협회 회장 투트만 라한다는 “수입품목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유통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부 장관령 39호에 따르면 API-P와 API-U를 구분하지 않고 단수의 API로 수입 가능한 품목을 31개(아래 표 참조) 그룹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PI-P 보유 제조업체가 복수의 품목을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API-P를 발급 받고, 이를 위해 법인을 분리 또는 신규 설립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역부 관계자에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령을 개정하여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의 적용은 API-U에만 국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부 관계자는 “까르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업종 특성상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한인신문 제공-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3,004건 77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6 주인니 주요국 대사들 뿔났다...수입자인증번호 문제로 댓글2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3 10147
875 불법 소주, 가짜 수입인지 부착해 유통 댓글30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1 12631
874 빤짜실라(pancasila)와 인도네시아, 6월 1일은 제67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1 13461
873 2012 Agro & Food Expo 개최 - JCC (20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1 7995
872 印尼, 10월말부터 전국 단일시간대 도입 댓글7개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1 10240
871 갤럭시 s3 인도네시아 발매일 댓글5개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9917
870 답변글 [단독] 알고보니 가증스러운 대한항공의 실체 댓글1개 첨부파일 820PM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7265
열람중 완제품,부품 수입 비상...수입절차 복잡해져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12498
868 대한항공, 경쟁사들이 몽골 올란바토르 정기편 항공 노선에 취항하… 댓글3개 accele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9 10020
867 인천시-가천길병원, 인도네시아 반튼주 방문 댓글2개 이구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9 9734
866 대한항공 수하물 1개로 제한 논란 댓글30개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17684
865 경상남도, 거대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 본격화 댓글2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10235
864 여수엑스포 ‘Indonesia Day’에 인도네시아 속으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7891
863 세계용무도연맹 행사 댓글4개 첨부파일 용무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9 7851
862 추락 러시아비행기 탑승자 시신 발견...생존자 없어 댓글11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2 15609
861 러시아항공 인도네시아 홍보 운행중 실종(1) - 구능 살락(Gu… 댓글9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0 14446
860 보조금 휘발유 규제 시행 무기한 연기(1) - 한인신문제공 댓글3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7 8555
859 답변글 인도네시아 도시 고속도로, 일방통행 전환 댓글1개 face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8937
858 답변글 코린도 "헐값 사냥이냐" vs 현대차 "일방적 주장" 댓글3개 face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7098
857 답변글 현대자동차는 왜 동포기업을 죽이려 할까요? face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5010
856 코린도 "헐값 사냥이냐" vs 현대차 "일방적 주장" 댓글8개 안전제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1 10795
855 인도네시아 도시 고속도로, 일방통행 전환 댓글9개 이구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1 11762
854 노동절에 자카르타 65,000명 시위예상 - 노동절 휴무와 전국… 댓글3개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30 10668
853 (시위정보) 내일 메이데이 대규모 시위 일정 댓글5개 행운의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30 9682
852 투표 장소 문제있다 댓글11개 원복이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30 8153
851 김치사랑 4 - 다름과 틀림 댓글5개 백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7 9039
850 답변글 대웅제약, 연말까지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댓글1개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6 6465
849 [주의] 메신저 쓰시는 분들 비번 자주 바꿔주세요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6 5952
게시물 검색
인도웹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책임의한계와 법적고지 | 광고/제휴신청 | 인증메일 | 인도웹114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