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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노동부 장관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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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09 13:45 조회7,621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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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6월말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새로운 노동부 장관령이 발표되었고, 실제로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되어져야 하나, 르바란 및 아직 노동부측의 일부 준비 부족으로 아마
르바란 이후나, 8월초부터 실제 시행되어질 수 있는 다음 사항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반드시 주지 및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1. TA01 제도 폐지 : 케이블 수속 이전 먼저 IMTA 진행 및 DPKK 납부 후 비자 케이블 
수속 가능.
    - 이에 DPKK 납부 자금을 초반부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보험증 : 올초부터 IMTA 수속시 제출하던 보험증의 경우, 영문으로 된 한국것도 
되었으나, 금번 규정에 인도네시아 보험사 발급 이라는 문구가 생김에 인도네시아 
로컬 상해 보험등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 NPWP 세적 번호 : IMTA 연장시 6개월 이상 체류 근로자는 반드시 개인
NPWP를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4. BPJS 국민 건강 보험 : IMTA 연장시 6개월 이상 체류 근로자는 반드시 개인
BPJS 국민 건강 보험 증서를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5. 해외 거주 정관상 이사/감사 IMTA 보유 : 이번에 서문화되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에 거주치 않더라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에 IMTA 수속을 원치
않는 경우, 정관에서 해외 거주 이사/감사분들을 제외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두와 같이 정확히 시행될 일자를 아직 모릅니다. 현재 관련 수속 진행중이신 분들/
업체에서는 갑자기 수속 프로세나 준비물이 바뀔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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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4번항 BPJS 국민건강보험이라 함은 BPJS Kesehatan 뿐인가요? 아니면 BPJS Ketenagakerjaan (JKK, JKM, JHT, JP) 도 포함되나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댓글을 쓰는 현시점 아직까지는 노동부에서 제출하라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salju님의 댓글

sal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관 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사 및 감사의 경우 IMTA를 받으려면 6개월 체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IMTA의 조건상 NPWP 를 제출하야 하는데요. NPWP를 받으려면 6개월 체류 조건인거 같은데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에 체류를 하시는 분이면 KITAS & NPWP까지 진행하고 다음해에 IMTA 연장으로 가겠지만, 체류치 않는 분이면 IMTA만 만들고 매년 계속 (연장이 아닌) 신규로 IMTA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에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냥 외화벌자는 거겠죠........
이미 바뀌었다는거 1년 1200불말고 한달 100불이라고 생각하면서
더러워도 줘야겠네요 ㅡ.ㅡ;;;;;;
큰회사들이야 뭔 타격이 있겠냐만 조그만 회사 공장들만 짜증이 날뿐이네요.....

살콩님의 댓글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번란에 정관상 인도네시아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IMTA를 만들고 DPKK도 지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원치 않을시에 주주로 있는 사람을 제외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DPKK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쫌 이해가 안되서요. 그러면 매년 인도네시아로 와서 새로 발급 받고 해야 하는건지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 노동부측의 취지/목적은 DPKK를 통한 세수 확보 + 예전의 방식이면 KITAS 만들고 DPKK를 안내던가 늦게 내던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사전에 케이블 이전 납부케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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