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인니 대통령 일자리법 긴급명령에 노동자 대규모 시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64)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인니 대통령 일자리법 긴급명령에 노동자 대규모 시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15 18:13 조회414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4887

본문

"최저임금 산정방식·외부 하청 허용 등 문제…긴급명령 반대" 

 

1698f35e3a7066b2bd343b3358b65719_1673781 

▲ 인도네시아 긴급명령 반대 시위대

(자카르타 EPA=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노동단체들이 수도 자카르타에서 일자리 창출법 긴급명령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1.15. photo@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위헌 논란을 불러온 일자리 창출법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요 노동단체는 전날 수도 자카르타에서 집회를 열고 의회가 조코위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크 이크발 노동당 대표는 대통령 긴급명령에는 최저임금 산정방식이나 외부 하청 허용, 계약직 노동자 처우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우리는 국가가 노동자들의 복지를 약화하기 위해 기업가들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석한 다마르 판차 물리아씨도 대통령 긴급명령이 농업과 환경, 여성 보호, 노동자 복지를 저하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긴급명령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앙 자카르타에 있는 국립기념탑(모나스) 공원에서부터 '긴급한 사유 없는 긴급명령 거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도 진행했다.

 

현지 언론은 이날 모인 사람이 수천 명에 달했으며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자카르타는 물론 전국 주요 지역에서 노동자 단체들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거리 행진이 진행되자 경찰은 도로를 폐쇄했고 이로 인해 시위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정체가 벌어지기도 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은 위헌 일자리 창출법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코위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0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해 노동법 등 76개 법률 1천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의 조항이 노동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1년 11월 헌재는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일부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년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심판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아닌 지난달 30일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세계 경제 침체의 위기 속에서 법적 공백 상태를 없애기 위해 긴급명령 방식으로 개정법을 시행하겠다는 논리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은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확정되려면 다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노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긴급명령을 내릴만한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무리해서 긴급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을 대통령 긴급명령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5023600104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3,092건 23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76 인도네시아 위안부 처소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공원 착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0 291
2475 “한국과 함께 신수도 큰 그림 그리자”…韓 52개사 인도네시아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7 372
2474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인니, U-20 월드컵 이스라엘 참가놓고 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6 393
247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올해 기준금리 5.75% 유지할 듯"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5 361
2472 발리, 인니 중앙정부에 러시아·우크라인 비자 중단요청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5 395
2471 인도네시아 므라피 화산 또 폭발…화산재 분출하고 용암도 흘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3 402
2470 호주, 핵잠수함 도입에 30년간 188조 필요…일자리 2만개 창…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3 286
2469 파푸아 반군, 이번엔 여객기에 총격…기체 바닥 총에 맞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3 280
2468 신한인도네시아 주간 환율 동향_2023.03.13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3 201
2467 파푸아 반군, 뉴질랜드 조종사 영상 또 공개…납치 한달 넘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1 395
2466 인니 최대 테크기업 고토, 실적 부진에 2년연속 감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1 333
2465 인니 법원, '압사 참사' 프로축구팀 관계자들에 실형 선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0 331
2464 인니 섬마을 산사태 사망자 32명으로 늘어…실종자 22명 수색중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0 271
2463 인니, 신수도 투자 기업에 법인세 면제…거주자도 소득세 면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9 678
2462 인니 언론, 신천지 조명 "인니서 활동…가족불화 사례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9 453
2461 [일문일답] 아세안 사무총장 "미얀마 사태, 단기간에 해결 어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7 271
2460 아세안 사무총장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위해 공동연구 중…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7 249
2459 인도네시아 섬마을서 산사태…15명 사망·수십명 실종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7 306
2458 신한인도네시아 주간 환율 동향_2023.03.0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6 626
2457 자카르타 저유소 화재 사망자 17→19명으로 늘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5 438
2456 인니 중앙은행장, 식품물가 급등에 "상반기 물가 5%대 전망"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5 356
2455 파푸아반군 조종사 납치 3주…인니-뉴질랜드 외교갈등 비화 우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8 409
2454 연봉 5천 세무공무원 재산이 50억…인니가 '부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8 510
2453 신한인도네시아 주간 환율 동향_2023.02.27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7 282
2452 인니 대통령 "다음 정권도 원자재 수출금지 정책 유지해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7 282
2451 "내년에 1만1천명 새 수도로 이주" 발표에 떨고있는 인니 공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7 382
2450 파푸아뉴기니서 납치된 호주 교수 풀려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7 307
2449 인니 대통령 "지금은 저축보다 소비할 때…쇼핑하고 공연보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4 45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