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아파트를 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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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송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27 13:32 조회15,926회 댓글10건본문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는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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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英日中님의 댓글
印英日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똑똑이님/동그라미님 말씀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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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이님의 댓글
똑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색깔요정님 말처럼 Notaris(공증)을 통해 현지인 명의나 Developer명으로 Option Agreement를 통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의견 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편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legal Abuse 입니다. 실제로 명의이전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과 비슷하며 법적으로도 보장이 안되고 특히 외국인 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지인 명의를 빌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Developer가 도산하면 그집에 대한 상속/소유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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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요정님의 댓글
색깔요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데미그라스님은 정말 운이 좋았던것 같습니다.
현지 명의로 집을 사고 surat Pernyataan와 Kuasa untuk Jual 을 공증 받아도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집을 사려고 여러 방면으로 문의도 해 보았는데.. 외국인이 집을 사면 소유권(Hak milik)이 아닌 건물 사용권(Hak guna pakai)으로 나오기에 아직은 외국인이 집을 완전 소유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말로는 Hak guna pakai 로 사서 나중에 현지인한테 팔면 Hak milik 으로 되돌아 온다고는 하나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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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y님의 댓글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윗분들에게 딴지 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에게 개방되는 아파트가 몇몇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 분도 몇몇 구매하신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매입할때 외국인이기에 5% 정도 땐다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가지 추정들이 있어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것인지 아시는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로 가라와치 지역의 아파트 사신분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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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돌이님의 댓글
해외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인 명의말고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란게 뭘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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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그라스님의 댓글
데미그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분들 말씀대로 법적으로 아직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소유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설립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전 4년전 조그만 아파트를 현지인명의로 매수했었고 이달 초에 매도했었는데..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 제 경험 공유해드립니다..(제가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먼저 살고 팔때는 뭐 당연하겠지만, 명의빌려주는 현지인의 KTP, Kartu Keluarga, Akte Menikah..등등 관련 카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data를 노타리스에게 넘겨주면 Akte Jual Beli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명의로 사는것이므로 제 소유를 법적으로 주장할수 있는 surat Pernyataan와 Kuasa untuk Jual을 작성, 공증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 아파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고, 제 동의 없이는 아파트를 팔수없으며 제가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statement 와 매도권리증입니다. (이런 방법이 정형화 되어있는지 명의대용으로 집을 산다니 알아서 노타리스에서 다 만들어주더군요..) transaction day 에는 현지인이 참석해서 akte에 사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어 얼마전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현지인서류는 똑같이 KTP, Kartu Keluarga, Akte Menikah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는 명의빌려준 현지인이 이혼을 해서 좀 복잡하게 된듯 해버렸습니다. (이나라는 부동산을 팔때는 부인이 꼭 transaction day에 참석을 해서 사인해야 함으로..) 이런 사항을 노타리스에게 얘기하니 제 Kuasa untuk jaul과 surat Pernyataan을 확인하고 따로 부인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또한 현지인 또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합니다. 공증된 서류에 제가 이 아파트에 실소유주이며 매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저만 참석하면 된다하더군요...
이런 싱거울수가..전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돈이 들어간 아파트여서 팔지못할수도 있겠다 걱정을 했었거든요..명의빌려준 현지인이 팔때 협조를 안해주거나..어거지를 부린다면 말이죠.. 그런데..Kuasa가 있으니 현지인은 참석조차 안해도 되고 매도시 모든 사인은 제가 다하고 했으니..생각보다 싱거웠습니다..
혹시나 현지인 명의로 사시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 챙기면됩니다...
Sertifikat, Akte Jual Beli,Surat Pernyataan, Kuasa untuk Jual (반드시 원본)
그리고 현지인 신분증관련, KTP, surat Keluarga, Akte Menikah (카피 가능)
반드시 공증 받으시구요..그 지역 아파트 전문적으로 뛰는 노타리스들이 있으니 쉽게 찾으실겁니다..부동산업자에 소개해달라고 해도 되구요..
이나라 부동산 임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연 12% 수익률이상 , 게다가 일년치 임대료 한꺼번에 받음 )
하지만 단기간 소유는 아파트가격이 그만큼 뛰어주질 않으면 세금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볼수도있습니다.
(매수시 공시가의 5%, 매도시 공시가의 5%, 부동산 수수료 판매가의 2.5%~5% )
장기간 이곳에서 살 예정으로 오신다면 부동산 소유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까다롭고 외국인으로써 불이익이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생겼을경우는 또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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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불님의 댓글
10억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젤라 박님께서 법인설립하지않고서도또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방법을
회원모든분들께 알려주시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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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이님의 댓글
똑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설립외에 현지인 명의 나 Developer 명의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국내 입주권 매매나 미등기 전매와 똑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부동산 Agent 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처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세금 이슈도 있는데 미등기여도 살때 팔때 2번 세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가 인정될때 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주식투자 처럼 위험을 안고 투자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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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님의 댓글
엔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동웹 부동산 컨설팅 안젤라에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방법은 있답니다..법인설립 하지 않고도요
안젤라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안젤라 박 + 62-815-93-11661 (한글지원)
malcom09@hotmail.com (MSN 메신져 주소 동일)
http://blog.daum.net/pmo-28 (개인 블로그)
엔젤 부동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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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님의 댓글
동그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까지 인니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법인 설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