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기관 >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한인회 |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9 06:19 조회3,687회 댓글4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2145

본문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정체류허가증(KITAS) 복사본을 소지한 외국인이 잇따라 이민당국에 연행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17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이하 한인회)는 이민당국에 체류증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호 총영사와 대사관, 한인회, 동포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참석,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 목적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169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은 “이민당국에 KITAS와 함께 여권 원본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KITAS 수속을 진행할 경우 이민국에 여권 등 모든 신분증명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확인증’ 발부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련 법령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고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신분증명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모든 나라의 외국인 관련 법규는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당국의 단속에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이민 관련 법령 제71조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이 요청하면 여행증명서(여권)와 체류허가증(KITAS/KITAP)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16조에 의해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관할 이민국이나 합동조사반 별로 다른 잣대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 교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법규정에는 KITAS 또는 여권 등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KITAS 원본만 지참하면 되지만, KITAS에 거주지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KITAS 원본과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한정체류증명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TM(Surat Tanda Melapor)을 함께 소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어 현지 법규정을 준수하고 급변하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현지 당국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에 대해 개선이 되기를 바랐다.

인도네시아 관련법령

제 71 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a.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 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b.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요구 시 여행증서 또는 체류허가증 제시 및 제출

(Article 71) Every Foreigner who is present in the Indonesian Territory shall be obliged to:

a. Provides all information required concerning personal identity and/or his/her families identity and report every change of civil status, citizenship, occupation, Guarantor, or change of address to local office of Immigration; or

b. Show and submit any Travel Document of Stay Permit owned when required by the Immigration Officer on duty in the interest of Immigration control

[해설] a호 관련, 신분자격 변경이란 출생, 결혼, 이혼, 사망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신고 등을 한 경우 당사자의 신고의무는 없음

제 116 조

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관련법령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 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a8b5183336fb70778c6a9bae89576d22_1466291

대사관, 한인회, 한인언론협의회 관계자들, 영사과 2층 - 한인회 제공

한인단체/기관에 남겨주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3	헤리티지 알차고 재미난 국립 중앙박물관 한국어 유물해설 공지 댓글19개	IHS헤리티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0	1974
972	한인회 한인뉴스 2016년 7월호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3	1850
971	한국자유총연맹 6.25전쟁 제66주년 기념식 및 글짓기, 웅변, UCC 경연대…	사랑을나누는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2974
970	한국문화원 한국기업, 철도공단이 참여하는, 자카르타 LRT 1호선 사업 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8	2397
969	JIKS JIKS, 18세 이상 재학생에게 유학비자 관련 서류 제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7	1594
968	JIKS JIKS, 진로 탐방, 대한민국 해경함을 만나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4	1711
열람중	한인회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댓글4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9	3688
966	한인회 한인뉴스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합니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7	1675
965	한인회 2016년 재인니 한인회 상반기 정기 이사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6	1867
964	문화/교육 [JIKS] 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계획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7	1821
963	헤리티지 알차고 재미난 국립 박물관 한국어 유물해설 공지(6.18) 댓글3개	IHS헤리티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7	1818
962	문화연구원 바틱의 아름다움을 한국에 알리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7	1798
961	헤리티지 제 39차 따만미니 공원전통가옥관 탐방	IHS헤리티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6	1780
960	한인회 한인뉴스 2016년 6월호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1947
959	문화연구원 제7회‘인도네시아 이야기’인터넷 문학상	한인니문화연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0	1810
958	월드옥타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경기도 고양시) 일정 안내의 건(재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0	1828
957	문화연구원 [문예총] 제3회 한인 문예총 종합예술제를 치르며	한인니문화연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9	1774
956	헤리티지 유물 해설가 졸업 후기	IHS헤리티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7	2101
955	기타단체 ‘제5회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사전대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5	1707
954	문화/교육 제9회 차세대 무역스쿨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0	1417
953	월드옥타 제9회 차세대 무역스쿨을 개최합니다.(마감임박)	풍마엘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1555
952	한국자유총연맹 제5회 KFF 해외지부 대학생 초청 모국연수 안내	사랑을나누는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2727
951	대한체육회 제97회 전국체육대회 탁구 선수 선발대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8	1965
950	한국자유총연맹 나라사항 한마음 학생 글짓기, 웅변 및 UCC 경연대회	사랑을나누는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8	1993
949	기타단체 [KICTA] 인니 ICT 협회 2016년 2분기 총회 개최	mcf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6	1879
948	외식업협의회 2016 한식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5	2218
947	기타단체 [EPS] 저처럼 고국에 돌아와 성공하세요!	풍마엘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4	2048
946	문화연구원 제3회 재인니 문예총 종합예술제	한인니문화연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3	1778

한인단체/기관 >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LOGIN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주절주절 낙서장~

구직

페이지 정보

본문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