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반(反)포르노 법 제정, 발효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페이지 정보
작성자![](http://indoweb.org/love/data/member/gl/global.gif)
첨부파일
-
반포르노법_전문_번역.hwp (26.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08-12-31 08:43:35
본문
드디어 인도네시아 반포르노법에 발효되었다는군요.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홈피에 글이 올라왔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참고하시라고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상세한 전문내용은 파일 첨부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반(反)포르노 법 제정, 발효
1. 주재국은 포르노물이나 포르노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도덕적인 교육 등을 위해 “반(反) 포르노물 및 포르노행위 법안”을 제정하고, 11.26일 유도요노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동법은 포르노물을 성욕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일부나 전부 노출 행위, 선정적인 춤, 오랄섹스, 성교 행위 등이 포함된 글, 소리, 그림, 사진, 영상물 등으로 규정하고, 포르노 행위를 성(性),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것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지칭하고 있음.
ㅇ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책, 편지, 잡지 등의 인쇄물이나, 영화, 비디오 및 CD 등 일체의 영상물로 제작, 배포, 판매, 사용하는것 등을 금하고 있음.
- 단, 포르노물의 사용이나 행위는 교육이나 학문의 연구, 질병치료, 예술행위 등의 특별한 목적하에 이에 합당한 특별한 장소에서 행해질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제작, 수입, 판매 등도 허가 하에 일부 인정
ㅇ 동법 위반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20년의 징역형이나, 최소 1억루피아에서 최대 30억 루피아까지의 벌금형에 처함.
2. 동법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 파일 첨부
댓글목록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금홍이님의 댓글
금홍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성욕을 자극하는 신체일부' 노출... 꾸따 해변에서도 이 법으로 처벌 받는 사람이 나올까요?
![](http://indoweb.org/love/img/misc_no_user_photo_48.png)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성욕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일부나 전부 노출 행위, 선정적인 춤...... 애매하군요....
성욕을 자극할 수 있다는 기준 자체가 남성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기준 자체도 너무 주관적이라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신체 일부와 선정적 춤 역시.......
반포르노법은 이현령비현령식이 될 가능성도 높고(특히 이나라).... 이법안 관련해서 특히 발리쪽에서 많이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도 많았던 이 법령이 결국은 통과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