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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8-28 15:40 조회6,430회 댓글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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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같은 뜻으로 법 좋아하는 자 법으로 죽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그것을 억압하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비호하는 자들이 자주 쓴 말이 “법치주의”라는 말이었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절대왕정시절 절대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신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인민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이념은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권력자의 독재로부터 국가구성원 모두를 그의 신분에 따라 구분치 않고 공평하게 보호하고 각자의 주권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법으로 분명하기 한다는 취지입니다.

‘도로 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직원의 해고와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인도웹에 문의가 오르고 몇몇 분들이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직원이 무능해서 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직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보직변경, 한국도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보직변경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고 별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법은 국가마다 특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다 비슷합니다.

영업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생산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은 우회적 해고의 방법으로 한국에서도 금지합니다.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의 이동을 근로자와 상담을 통해 설득해서 보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인지하여 할 기본적인 업무마인드 입니다.

여기 사시는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를 다녀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등병 때

‘얼빵한 신삥’’개념 없는 고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병을 달고 상병이 되어 가면서 한명의 군인으로 변해 갑니다.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하다면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재교육을 통해 업무숙련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직원의 해고만을 이야기 하시는군요.

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들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면 내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 좀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보직변경을 하고 못 견디면 나갈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법원에 부당해고로 제소를 하고 그것을 다시 인권단체가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쩌실 겁니까?

명백하고 분명한 근무태만의 자료와 그에 대한 충분한 상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보직변경을 인도네시아의 법이 말하는 부당한 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법 좋아하시고 규정에 밝으신 분들 많으신데, 법이 제정 될 때는 입법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의 세부시행규칙들은 자주변동을 하지만 그 입법취지는 늘 한결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해고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해고가 어려운 것은 한국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여기 계신 분이 자랑스럽게 당사자의 회사에서는 몇 달간의 견습기간 동안 자질이 부족한 직원을 골라내서 채용을 하지 않는데 수십 명을 뽑아도 불과 몇 명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본인이 게으르다는 말일수도 있습니다.

채용 전에 능력이 어떤지 판단이 안서니 일단 뽑아 놓고 나중에 잘라내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콩고반군이 밀림에서 나와 소년병 강제 징집하는 것도 아니고 복불복 게임하듯히 채용하는 것은 회사가 무책임하다고 자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북하면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겠습니까, 하지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그냥 주절거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