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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란은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한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즐겁고 활기찬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것이 목적입니다.
한인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글은 자제해주시고, 토론 내용은 주절주절 낙서장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명을 게재할 시는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이 수정 또는 삭제 되오니 양해바랍니다.

기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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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61.175) 작성일09-02-04 06:17 조회1,45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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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demage_case/78

본문

건전한 온라인 교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에 관하여 알려드리자면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이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이하 생략.


실제 소송 판결 사례는 형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에 별도로 폐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별도로 민사 소송하여 입증되면 추가 금전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타인 혹은 업체 비방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는 상황이라 사전에 이러한 점을 주지하시라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가급적 교민잡지 광고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혹은 업체에 대해서 이름이나 업체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게시된 글을 제3자가 보고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했을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허위사실 유포 외에 실제 사실을 올려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가하였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됨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주지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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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oon님의 댓글

j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81.77 작성일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들어왔다가도.... 그냥 ...

해소년님의 댓글

해소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33.176 작성일

그럼 범죄자보호단체나 만들어 운영해야지요!
범죄자들이 꼭 불리하면 법을따지든데!!??
범죄자는 법의 보호받고?
피해자는 범죄자보호받고?ㅎㅎ

댓글의 댓글

gktndh2009님의 댓글

gktndh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135.191 작성일

해소년님 심정안다면서 해소년님을 정신병자 취금하는거 같네요!
점잖은 말투로 상대를 비하시키는게 보통많은일을 격은게 아닌거 같읍니다! ㅋㅋ
범죄자에게 그합당한 치욕과 행동반경을 줄여야되는거 아닌지?? ㅉㅉ

범죄자를 옹호하는태도는 이심전심 아닌가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울컥화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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