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아세안 FTA 활용 방안 =====

 

<한-아세안FTA 상품협정 발효 및 차액 환급 안내>

ㅁ 한-아세안FTA 상품협정 발효 경과 및 긴급 안내

ㅇ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이 2007년 6월 1일부로 발효가 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집행안의 미비로 인해 이행이 연기되다가
지난 7월 1일부로 집행을 개시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원래는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는 8월하순이나 9월중에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 해 왔었으나, 7월 1일부터 시스템은 가동해
놓고 동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 우리 업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ㅇ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이라면 반드시 한-아세안FTA에 따른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 (AK-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입분에 대해서는 AK-FTA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 보완해 환급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인도네시아
세관의 입장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사오니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AK-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국에서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며, 단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만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ㅁ 한-아세안FTA 개요

ㅇ 동 협정에 따르면, 2010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합니다.

ㅇ 그러나 관세철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64.9% (7,312품목), 2008년에 23.3%(2,616품목),
2010년에 4.2%(475품목) 등 순차적으로 관세철폐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ㅇ 또한 관세 철폐 방식도 13%→10%→8%→5%→3%→0% 식으로 현행 관세를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관세가 10%였던 제품이 관세 철폐 대상이며, 내년에는 8%, 후년에는
5%로 갔다가 2010년에 완전 철폐되는 방식입니다.


ㅁ 한-아세안FTA 특혜관세율 확인방법

ㅇ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세부내역을 확인하시려면, KOTRA자카르타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jakarta)에 오셔서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만일 아세안국가 전체의 FTA진행현황 및 관세율자료 또는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시려는 경우에는 한국 관세율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에 접속하셔서 정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